2021년05월15일 81번
[노동관계법규]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④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54%)
문제 해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며,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며,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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